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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퀸란 사건 퀸란(Karen Ann Quinlan)은 21살된 여자로 1975년 4월에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술과 약물에 중독 되어 호흡정지가 있은 다음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여 지속적 식물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퀸란의 아버지는 의사로부터 의식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퀸란에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주겠다고 결심하여 의사에게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퀸란의 후견인으로서 생명 유지 장치를 뗄 권한을 자기에게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뉴저지 고등법원(1975. 11. 10 판결)은 생명유지장치를 뗄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의료 적인 문제이므로 주치의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하여 퀸란의 아버지가 낸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주 대법원은 1976년 3월 31일에 아버지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① 후견인과 가족이 같은 의견이고,
이 판결은 자기 결정권(自己 決定權)을 존중하여 개인적 권리(privacy)」를 긍정한 새로운 판결로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생명유지장치는 떼었지만 퀸란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스스로 호흡을 회복하여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로 9년 남짓 생존하다가, 1985년 6월 11일에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2) 케보키언 사건 안락사 옹호자인 70세의 케보키언은 지금까지 매년 10여명씩 불치병 환자 1백 여명의 자살을 도와주면서 '자살장치'를 만들어 환자 스스로가 마지막 스위치를 누르게 하여 그 동안 자살 방조죄로 네 번이나 기소되고도 풀려났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의사 자신이 주사를 놓아 사망하게 하고, 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CNN에 방영시키며 "나를 잡아넣으려면 잡아넣어라" 고 사법기관에 공개도전을 했다가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안락사를 능동적 (적극적)안락사와 수동적(소극적)안락사로 나누기도 하고,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무 자발적 안락사로 나누기도 한다. ① 능동적 안락사와 수동적
안락사 반면, 환자에게 필요한 어떤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자연의 경과에 따라 죽도록 하는 것을 <수동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 혹은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는「존엄 사(death with dignity)」란 개념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회복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에게 단순한 연명 조치에 불과한 의료행위(인공호흡장치 등)를 중지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이다 ② 자발적 안락사, 무 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① 미국 ② 영국 ③ 호주 ④ 프랑스 ⑤ 독일 ⑥ 일본 ⑦ 네덜란드 안락사 허용 네덜란드에는 1996년 이후 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2천 565건의 안락사가 있었던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으며 안락사의 90%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 법안의 통과는 그 동안 네덜란드에서 관례상 묵인돼온 안락사를 사실상 합법화한 것이다. ⑧ 우리나라
첫째,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도 죄에 해당하므로, 아무리 환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행하는 자살인 셈이며 정당화 될 수 없다. 둘째, 기독교윤리는 상황윤리나 공리주의와는 달라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악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해 죽음이 유일한 해결인 것처럼 보이는 특별한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행동 자체는 명백한 살인 행위인 셈이다. 셋째, 안락사가 불치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먼저 고통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은 고난(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스프라울은 "왜 나는 그리스도교를 믿는가?(요단출판사)"에서 ① 타락 전에는 고통이 없었으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죄나 고통은 없을 것이다. 결국 고통이란 기본적으론 죄(原罪)와 관계가 있다. ② 그렇지만 각 개인의 고통과 죄가 항상 동일한 정도의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경우도 있다{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요9장), 인간의 성화를 위하는 것(욥23:10) 등이 있을 것이다.} ③ 자신에게 닥친 고통의 원인을 욥의 경우처럼 스스로는 끝내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모든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④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는 '왜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지 않는가?'이다. 우리는 늘 아침잠에서 깬 이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는가를 의아해 해야 한다.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고 또 없애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고통의 이면에 숨겨진 것들을 볼 수 있어야하고 동시에 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한다. 거의 맹목적으로 모든 수단(자살, 적극적 안락사 등)을 동원해서라도 육체적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지고선(至高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초월적 삶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러나 도저히 소생가능성이 없는 사실상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막대한 비용이 더는 인위적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과 사정하에서는 인위적인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행위를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①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로
죽음이 임박한 경우가 명백하여야 한다. 여섯째, 안락사 옹호 론과 불가 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호스피스'(hospice) ' 제도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호스피스의 정신은 인간 삶의 질을 존중한다. 하지만 안락사와 달리 환자의 죽음을 결코 의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말기환자가 품위를 유지한 채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단지 소극적인 치료만 제공한다. 불치의 병으로 인한 임종이 가까워 올수록 환자들은 육체적 고통이 심해지며,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종교적 소망이 없는 경우엔 죽음에 대해 매우 예민해지기도 한다. 임종을 맞아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일반 병원의 딱딱한 분위기와 생명연장장치 등의 최신식 장비들 보다 오히려 죽음의 공포를 잊게 해주고, 통증을 적절히 조절해 주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특수한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치료이다. 호스피스는 모든 환자를 거의 본능적으로 살려내고자 하는 일반 병원과는 달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직 우리 나라의 현실이 호스피스에 대한 무관심과 열악한 환경인 상황이므로 보다 이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은
안락사에 대한 가치판단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시류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에 터잡아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며, 고통과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서 안락사의 유혹과 딜레마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교회
법률 연구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