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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윤화미
     제 목 이런 경우 교회도 선거법 위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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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교회도 선거법 위반 '주의'




후보자가 교회에 가서 간증하면 선거법에 위반될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교회를 방문하거나 종교집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홍보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 자칫하면 교회도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기윤실)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과 함께 교회가 알아야 할 선거법을 정리해 주목된다.

기윤실이 간추린 내용에 따르면 ‘소속 교인이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출마한 교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경우’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또 ‘후보자가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경우’는 괜찮지만, ‘예배에 참석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경우’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와 관련한 일반적인 발언 또는 기도’는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이나 기도’는 선거법 위반이다.

또 ‘평소 다니는 교회에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 간증을 하고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을 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가서 기도, 간증, 발언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헌금하는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기윤실은 “성도가 후보자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유력한 지역교회의 경우 후보자들의 유세현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회와 성도가 선거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기도함으로 신중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혼탁한 선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화미 (뉴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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