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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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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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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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 발족
전국적인 납세자 운동조직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세금낭비 감시를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지방정부가 세금을 투명하고,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납세자 감시운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오류, 예산낭비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선 현장에서 감시해 나갈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으며 조직측은 이를 위한 시민과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마다 지부를 결성, 전국적인 납세자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아무 이슈에 대해서 ‘복지’를 붙인다.” 고 비판하며 “모든 게 복지, 공짜라고 해 무의식적으로 세금을 쓰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려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대표적 지방정부 정책오류와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어온 ‘경기도 용인시의 경전철사업’과 관련해 용인 시민 보고와 지방의원의 ‘일선현장에서 본 세금낭비 사례’ 보고, ‘지자체 세금낭비 실태의 위험성과 대응방향’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안형환 공동대표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정책남발과 지역이기주의가 뭉쳐 실질적인 견제 없이 세금낭비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감시할 전국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우 본부장도 “기존의 납세자운동이 중앙 중심의 멤버십운동이었고 또 다른 이기주의의 결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서 국가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지자체 등의 세금낭비를 감시하는 풀뿌리 대중운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은’ 김광윤 (아주대교수, 전 재정학회장),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서경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안형환 (전 국회의원), 이각범 (전 대통령정보화전략위원장),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동대표로 학계 및 정치권 인사 100여 명과 지방의회 의원 150여명, 그리고 일반 시민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 조직으로 출발한다.
이승욱(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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